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주요 협상 라인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대변화를 맞았다.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인 전병왕 실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대통령실에 있던 이중규 행정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전문의)이 먼저 임명 돼 자리잡고 있다.대통령실은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자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정윤순 실장, 최종균 차장, 김현준 실장지난 6월 임인택 전 실장이 돌연 직위해제된 후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을 임명했다. 전 실장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새로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출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중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돌아왔다.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과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행시 39기,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은 자리가 맞바뀌었다. 최 실장은 질병청 차장으로, 김 차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옮겼다.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8기)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한 채 세 달 넘도록 공석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연쇄적으로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이어져 보건의료 정책 라인도 교체될 예정이라 의료계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은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를 뜻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차전경 과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계와 접점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건의료 정책 영역으로 복귀하는 셈이다.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대통령실에 파견,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는 이중규 국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이중규 국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이 복지부로 복귀하면 건강보험국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대통령실 이중규 국장 자리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 이화여대 행정학과)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임행정관 자리는 국장급 인사로 차 과장은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차 과장은 지난해 9월 의료정책 실무를 이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 의정협의체 실무를 총괄하고 의료계 주요 굵직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도하면서 배포 있으면서도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파견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은 실국장 인사이동으로 이어진다.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직책 중 하나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과 정윤순 건강보험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 이들은 전병왕 실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수평 이동, 정 국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권과 상관없이 복지부 내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정경실 정책기획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이동도 관심 대상이다. 정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다 지난해 복지부로 복귀했는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정 기획관은 인성부터 업무처리까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파격 승진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왔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 정권은 급여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보험정책, 관계법령 개정, 인력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의료계와 협상을 경험해온 익숙한 인물들인 만큼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실무부서 총사령관을 발령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단행해 주목된다.복지부는 국장급 인사를 통해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을 26일자로 국방대학교(안보과정)로 파견한다고 밝혔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26일자로 국방대학원 교육파견을 떠난다. 발령 한달도 채 안된 시점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새해를 맞아 문케어의 실무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권병기 지원관은 필수의료 총괄 책임을 맡은 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안보과정 교육파견에 들어간다.특히 '필수의료'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에도 총괄을 맡고 있는 지원관직에 변동을 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 지원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TF팀장으로 정책 추진 초기에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이번에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이처럼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두고 일각에선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새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당시 의료인력 및 건보재정 관련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권병기 지원관 또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달 중으로 공청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견을 떠나기 이전에 곧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상당부분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등 대책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경우 의료계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권 지원관은 발령 직후 한달간 집중적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을 1월 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문케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필수의료&건보재정개혁'이 있다.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의료보장심의관'에서 '필수의료지원관'으로 탈바꿈한 복지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0일, 그 중심에 있는 권병기 지원관을 직접 만나 향후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개혁 관련해 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건정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정리해 발표한 바는 없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중에 기존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공청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은 이미 공개했지만 해당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본 것 같지 않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앞서 공개한 큰틀 이외에도 세부적인 부분 특히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그는 "공청회에서 소아진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TF팀장→이번엔 '필수의료' 진두지휘권병기 지원관은 의료계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 굵직한 의료정책을 추진했던 인물.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팀장.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의 일등공신이다.당시 선택진료비 폐지는 의료계 저항이 워낙 극심해 난항이 예상됐던 정책. 권 지원관은 "기존 수가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그는 선택진료비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중중진료 및 고난도 수술 분야 지원책을 내놨고 실제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이 늘었다.우연의 일치일까. 이후 복지분야 정책을 맡았던 그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개혁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됐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문케어 즉 기존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당시 소아 식대수가 급여화를 도입했지만 예상밖으로 재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같은 정당인 유시민 전 장관이 이를 중단했던 사례를 제시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권과는 무관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암흑기가 도래한 것일까.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출신 공무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 실패한 바 있다. 보건직 공무원은 매년 전년도 말경 지원자 접수를 받아 당해년도 초부터 발령했지만 2년째 의사출신 공무원 양성에 공백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채 채용에도 나섰지만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더해 기존 의사출신 공무원들의 이탈현상이 더해지면서 비중이 감소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국인 2021년도 소아외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보건사무관을 각각 배출하면서 눈길을 모았지만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즉, 보건직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의사출신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해왔다. 실제로 의사출신 공무원들은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부 역할을 해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출신 복지부 공무원 양성 필요성에 공감한 젊은 의사들의 도전이 이어졌다.하지만 2020년,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장기화로 업무 과부하가 일상화된 데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심리지원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한 모양새다.특히 지난해 보건직 공무원 특채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전무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출신 공무원 지원 문의조차 없는 분위기에서 특채 채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다"고 귀띔했다.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손영래 전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해말 미국으로 파견을 떠났으며 공인식 과장도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근무 중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소통 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국장도 대통령실로 이동했다.사무관급에서도 임영실 사무관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동우 사무관은 파리 OECD로 파견 근무 중이다. 또 강민구 사무관은 세종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은나, 김다혜 사무관은 최근 휴직에 들어갔다.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을 주축으로 김한숙 과장, 정성훈 과장이 허리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WPRO 파견을 마친 문상준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노인건강과 전은정, 의료보장혁신과 정율원, 건강정책과 김보람, 보건산업정책과 이정우, 정신건강관리과 배홍철, 공공의료과 박동희, 보험급여과 조영대, 질병정책과 김지현, 필수의료총괄과 이민정 사무관 등 13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젊은의사들은 인기과를 전공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원하거나 아예 삶의 질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를 요구 받으면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야 하는 보건직 공무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집권 2년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023년을 맞아 전담부서 직제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추진한다.이는 복지부 내 '문케어'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케어 전담조직 → 필수의료 전담조직으로 직제개편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문케어 실무 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산하에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한다.윤정부는 올해부터 문케어 전담조직에 대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료보장심의관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통해 문케어 관련 실무 정책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이름 그대로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의료보장혁신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대책을 점검하고 건보 지불제도 다변화 방안을 마련, 건보 재원조달방안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혁신방안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이들 실무부서 2곳은 문케어 전담부서로서 추진했던 보장성강화 정책 및 선별급여 재평가 역할을 맡게 됐다.■ 권병기 지원관 주축…노정훈-강준 과장 실무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했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의료계에선 낯선 인물. 최근까지 복지정책과장으로 금연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을 맡아왔으며 앞서 건강증진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 아동권리과장 등을 역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으며 사무관 시절 보험정책과에서 보험재정 사업을 맡으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권 지원관은 최근까지 '건강증진' 분야 사업에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윤 정부의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됐다.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을 전환,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직제를 개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라는 중책을 추진해왔던 실무과장도 역할을 바꿔 윤 정부의 핵심과제를 맡아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예비급여과를 이끌었던 노정훈 과장이, 의료보장혁신과는 앞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았던 강준 과장이 각각 맡는다.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에 앞서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할 당시 공공임상교수제도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행시 51회)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연금급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단체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강준 과장은 "한축은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축은 필수의료 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정훈 과장은 "기존 예비급여과 업무에서 '필수의료'로 역할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라며 "필수의료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 내 각 부서별 업무를 지원하는 일종의 기조실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인사발령을 앞두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양 기관 모두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 '감축'에 중점을 두고 정원을 감축, 최소 1개 실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신년 인사에 앞서 인력감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자체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인력 감축 계획은 오는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양 기관 모두 조직 개편을 진두지휘할 임원인 기획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개편안을 만든 상황. 건보공단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째, 심평원 역시 7월 이후 5개월째 기획이사 자리는 공석이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인 만큼 부산, 대구경북 지역 본부장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기획이사도 지원자 면접까지 마치고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심평원 감사직에 지원했던 한의사가 감사 경력이 없어 낙마, 방향을 전환해 기획이사에 지원했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개편 방향은?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조직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을 폐지하고 4개의 부서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는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와 TFT 형태의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는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킬 예정이다.더불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특히 일차의료개발부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일환으로 올해 초 신설됐는데,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의료시설자원부 역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로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 등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심평원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서도 있다. 건보공단은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어진 부서가 폐지된다는 것은 관련 사업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심평원은 건보공단 감축 인원의 4분의1 수준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1개의 실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했던 급여전략실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에 맞춰 실의 성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 전담 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을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하기로 한 만큼 심평원 역시 '필수의료'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정원 자체가 증원보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라며 "실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부를 조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재인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이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문케어 전담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공청회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조직 신설 및  운영 계획을 언급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식석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가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한 것은 지난 8일 실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공청회' 자리에서부터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지원관'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소통창구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다시말해 필수의료지원관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실무부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다.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의료보장심의관'은 한시조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문케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현재 복지부에 남아있는 문케어 전담 조직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복지부는 내년 1월,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조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의료보장심의관 내 2개 과로 나눠 의료보장과는 비급여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 실손보험사 관련 정책을,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를 각각 맡은 바 있다.필수의료지원관 또한 필수의료 지원정책과 건강보험 효율화 정책 둘로 나눠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한쪽에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분에 재정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행안부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보장심의관이라는 조직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최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입' 역할을 해온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이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로 단기 파견근무를 떠난다. 그는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을 지내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의료총파업 사태,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 사태 등 숨돌릴 틈 없이 약 3년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왔다.특히 의료계에는 문재인케어 선봉자로 각인된 인물. 손 국장의 미국 파견으로 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보장성강화 정책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하다. 다음주면 미국으로 떠나는 그를 직접 만나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보장성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다만, 문 정부에서 정책을 활짝 펼쳐놨다면 윤 정부에선 그동안의 정책에서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져나가는 시간이 돼야한다고 짚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총파업까지 겹쳤던 지난 2020년 시점에는 괴로운 시기였다고 회상했으며 최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복지부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조명했다. 다음은 손 의료보장심의관과 나눈 일문일답.Q: 문케어를 진두지휘해왔다. 뒤돌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사실 '문케어' 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을 잘 붙인 것일 뿐 보장성강화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 약 10년간의 프로젝트로, 굵직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본다. 일단 생명과 직결된 보장성강화 정책 상당부분은 진행됐고, 현재 남은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효과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Q: 현재 남은 비급여 부분이라면?가령, 관절 분야의 비수술적 요법 등 해당 과에서조차 의학적으로 효과 논란이 있다. 한국은 특이한 비급여 시술이 많다. 저수가 상황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져도 실시하는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골치아픈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영양제도 급여화할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Q: 문케어가 남긴 것이 있다면?A: 지난 10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과거처럼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고 본다. 특히 보장성도 대폭 강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한도 이상 부담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등 3중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Q: 문케어 5년간 보장성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A: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한국밖에 없다. 국제 통계가 아니다. 다시말해 보장률 적정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100%에 못미치면 무조건 부족한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적어도 병원에서 1인실, 특실 등 병실료 비급여까지 보장률 지표로 매겨야하는 지 고민이 있다. 의학적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지표는 제외하고 보장률을 따져봐야 한다.보장률의 절반은 비급여, 절반은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부분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덧붙여 향후 비급여 7~8할이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에 있는데 이를 비급여로 끌어들일 것인가도 문제다.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중장기 건보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화하면서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나. 의료계 일각에선 급여화 항목 중 비급여로 원복하거나 삭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A: 글쎄, 지금까지는 (보장성강화를)공격적으로 추진해왔으니 누수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보장성강화의 남용 사례가 일부 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보장성은 유지해나가야 한다.앞서 급여화한 부분을 비급여로 갈 순 없다. 소위 '줬다가 뺐는 식'인데 후폭풍이 크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삭감 또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임의 삭감은 심평원이 패소한다.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서 양적으로 키웠다면 이제 내실을 다져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Q: 건보재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안정적인가? 위험한 것인가? 문 정부에선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현 정부는 개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A: 둘다 맞는 얘기다. 건강보험 단기재정은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장기 재정이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이하 세대보다 의료비를 3배 더 쓴다. 이 같은 이유로 10년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재정악화가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불체계 논쟁도 나온다고 본다.하지만 문케어만 두고 보면 앞서 2017년 5년간 10조 재정을 소요하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8조원 정도 남아있다. 누적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놨다.Q: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전국민을 향해 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시작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함께 했다. 소회가 궁금하다.A: 코로나19 첫 중수본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브리핑했다. 2020년 1월에 시작해 10월까지 34개월이 훌쩍 흘렀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보도설명자료도 마련하지 못했다. 심각할 때 하루에 2번씩 실시하는 브리핑 준비만으로도 벅찼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브리핑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초반에는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1년간은 긴장상태를 지속했고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다.손영래 국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맡아왔다. Q: 의료계 총파업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겹쳤을 때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A: 어려웠던 시기였다. 사실 보건의료정책국 주무 부서였는데 응급실 전공의 파업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수본까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는 조마조마했다. 지금생각하면 확진자는 많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 대응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높아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Q: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당시 대변인 입장에선 난감했겠다.A: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실제로 제안을 해도 고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이해는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후보자의 부당함보다 가족 관련 이슈에 대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Q: 현재 얘기를 좀 해보자. 최근 대변인에서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향후 어떻게 되나?A: 조직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서 전체를 두고 봐야하니까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회 정부조직개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처 입장에선 준비가 필요하다.Q: 보험급여과장부터 최근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정부와 의료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시점이다. 필수의료 등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10년후에도 현재처럼 갈 수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5~6년만 지나도 의료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되면 큰 구조개혁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Q: 끝으로 단기 파견기간 중 계획은?A: 일단 운동하면서 체중 감량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검진 결과 이 상태를 지속하면 적신호 우려가 나왔다. 건강을 챙기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신임 대변인으로 현수엽 전 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행시 42회·서울대 간호대)이 임명됐다.복지부는 30일자로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대변인 자리에 오른 현수엽 국장은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복지부는 30일자로 현수엽 대변인(왼쪽)을 발령했다. 손영래 전 대변인(가운데)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진영주 과장(오른쪽)은 건강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 간호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입' 역할을 해왔던 손영래 전 대변인(서울의대)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났다.의료보장심의관은 문 정부 당시 '문재인 케어' 추진 부서였지만 윤 정부로 전환하면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손영래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전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진영주 건강정책국장(행시 42회·서울대 영문과)을 승진 인사 발령을 내렸다. 진 국장은 과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과 응급의학과장, 인사과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전담조직 존폐에 따라 산하기관 내에 설치된 관련 부서도 재편 기로에 놓였다.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뒀다. 이들 조직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만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폐지, 연장, 개편 등 총 세 가지.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존폐 움직임은 심평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복지부 업무를 주로 위탁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덩달아 관련된 업무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평원은 복지부 업무 지원을 위해 급여전략실을 신설하고 국정 과제를 수행해 왔다.심평원 급여전략실은 급여관리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등 5개 부서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및 정책지원, MRI·초음파 급여화 관련 각종 위원회 및 회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제도 운영 및 개선, 예비급여 항목 재평가 등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정권마다, 또는 해마다 조직개편은 늘 있어왔던 부분"이라며 "복지부의 의료보장심의관 개편 결과에 따라 급여전략실 기능도 재편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급여 관련 조직이 대거 신설됐지만 복지부 조직개편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직전인 올해 초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해 비급여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을 신설하며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지만 조직 재편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예비급여 단어는 역사속으로? "굳이 쓸 이유 없다"복지부의 한시적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예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선별급여'와 같은 의미로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게 차이점이다.선별급여 관련한 법 조항법에도 '선별급여'라는 단어로 명시돼 있는 만큼 같은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말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실제 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는 '선별급여'에 대한 정의가 있다. 급여를 결정할 때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을 때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1기 적합성평가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까지며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선별급여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제도라고 본다"라며 "법에서도 선별급여라고 하고 있는 만큼 예비급여 대신 선별급여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이번 정부에서 비교적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추측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케어 조직은 생존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신설했던 의료보장과와 예비급여과가 올해(2022년)말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해당 부서는 한시적 조직이었던 만큼 올해말까지 연장 혹은 개편, 폐지 여부를 결정해 제출하면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의견을 적극 수렴, 행안부는 부서의 기능과 인력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손실보상을 과도하게 추산해 재정지출이 컸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 이후 윤 정부의 문케어 흔적 지우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과는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문케어를 위한 조직…폐지·연장·개편 중 복지부의 선택은?4개월 남짓 기간동안 조직개편을 검토해야하는 복지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복지부는 최근 실국장 인사에서 의료보장심의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상태다.정부는 지난 2018년 문케어 실무를 담당할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2개로 업무를 구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문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부서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설치했다.현재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화 이외에도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관리 이외에도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실손보험사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고있다.문 정부 당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존속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차례 연장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놨지만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는 얘기가 다르다.복지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연장, 개편, 폐지 등 3가지. 하지만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복지부가 현재 조직체계를 유지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행안부 검토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결국 개편과 폐지 카드가 유력한 셈. 정부 부처 입장에서 기존의 부서를 폐지해 조직과 인력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개편이 현실적 대안인 셈이다.현 정권에선 의료보장심의관 산하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필수의료' '디지털헬스'라는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이 필요한 상황.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이어가더라도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내 문케어 지우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한 인사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 디지털헬스 등은 의료인력부터 보험정책, 의료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어 문케어 지우기가 아니더라도 복지부 조직개편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폐지, 연장, 개편 3가지 방안을 모두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 실장급 이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이기일 차관 임명 이후 계속 공석이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임인택 실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이 채웠다.복지부는 12일 실국장 인사를 통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맨 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맨 오른쪽)을 임명했다. 임 실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이어 국장급 인사도 대거 이동한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이 맡았으며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으면서 질병청으로 파견 나갔던 정윤순 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을 임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다 복지부로 복귀했던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은 정책기획관에 임명, 이번에도 고속승진 라인에 섰으며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는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이 맡았다.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관에 곽숙영 국장(행시 36회)이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정은영 국장(서울약대)을 각각 임명했으며 건강정책국장을 맡아왔던 이스란 국장(행시 40회)은 연금정책국장직을 맡는다.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이 상태에서 대규모 실·국장 인사를 단행한 것을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코로나19,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이상 실국장 인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복지부 내 후속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앞서 이기일 제2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 공백 또한 길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시국에 이 차관과 합을 맞춰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건의료정책실장 행시 37회 중 나오나?5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과 더불어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초 고득영 전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인사 중 한명이었지만 최근 기획조정실장에 오르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청와대에서 복귀한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왼쪽부터 임인택, 최종균, 이창준, 정경실 국장. 먼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기일 차관과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해온 만큼 이를 꾸준히 신종감염병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창준 국장이 유력하다.이 국장은 앞서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 최근에는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 방역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이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인택 건강정책국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이다. 임 국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윤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수위에서 현 정부 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직접 참여했으며 현 정권이 인사에서 서울대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또 한 명의 서울대 출신 국장인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최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두루 거쳐왔으며 문 정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물이다.여기에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근 복지부로 복귀한 정경실 국장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정 국장은 성실함 등 인성부터 깔끔한 업무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15년 부이사관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앞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온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당초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행시 1년 후배인 고득영 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후속 인사 예측이 모호해졌다.■보건의료정책 서울대 라인 구축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라인 구축 여부다.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윤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인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또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여기에 최근에 임명된 고득영 기획조정실장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안 사회수석의 직속 선배로 윤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서울대 라인으로 형성됐다.여기에 의료정책실장 유력 후보 중 임인택 국장과 최종균 국장이 각각 서울대 영문과, 인류학과 출신으로 실무 총괄까지 서울대라인이 구축될지 지켜볼 일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실장직을 더이상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인사가 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